대한민국 출산지도는 지난 8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자치제 출산율 제고 방안' 의 핵심 과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인 저출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방자치제 간 출산지원 혜택에 대한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프로젝트입니다만, 여성을 가축으로 취급한다는 누리꾼들의 악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지도에는 지역별 임신과 출산 통계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임신, 출산, 보육 지원에 대한 혜택과 신청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앞서 말했듯이 한편으로는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는 대한민국 출신지도를 향한 비판 의견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을 가축으로 취급하려 한다!' 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가임기 여성의 수를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가임기 여성의 수를 출산율과 결부시키는 것은 여성에게만 출산 의무를 지우게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출산율을 올리려고 해도 이런 식의 서비스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국 243개 지방자치제의 출산통계를 담은 서비스이니, 일단 주소를 알려 드립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birth.korea.go.kr 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지역별 임신, 출산, 보육 지원혜탹을 비롯해 전국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가임기 연령 인구수와 평균 출산연령, 평균 초혼연령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는 '가임기 여성 분포도' 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성을 가축으로 취급하려 한다!', '여성을 무슨 아이 낳는 기계로 보느냐?' 는 비판에서부터 여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공개함으로써 여성을 타깃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출산지도의 취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역 정보를 제공해 저출산 극복의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각 자치단체에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는 취지를 밝혔지만, 누리꾼들과 대다수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누리꾼을 중심으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취지는 좋지만 주객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됩니다. 가뜩이나 성범죄가 많은 대한민국의 실정을 봤을 때도 바람직한 서비스는 아니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앞서는군요! 어쨌든 혹평을 뒤로 하고 더 나은 서비스로 거듭나기를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