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검찰 소환만 하고 왜 구속못하나

 

작년부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인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최초의 부녀대통령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은 박근혜입니다. 또한 최초의 탄핵으로 인한 파면 대통령, 부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이란 타이틀도 있습니다.

 

 

보수의 꽃길 속에서 평온할 줄만 알았던 박근혜 정권은 집권 4년째인 2016년 중반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이 관련되어 국정농단을 일으키며 일명 최순실게이트라는 사건으로 16년부터 17년 현재까지도 국민들의 분을 사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건의 주역인 최순실은 2016년 구속수감 되었고 2016년 국회에서 발의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12월 9일부터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관심 아닌 관심 속에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박근혜는 본격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박근혜는 검찰 소환되었고 이를 놓고 많은 국민들은 왜 구속을 당하지 않는지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미 넘쳐나는 증거와 물증으로 구속여부는 충분하며 공범들 또한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을 함이 응당 맞아 보입니다. 또한, 여차하면 해외 도피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21일 검찰에 소환된 박근혜가 성실히 답변에 임하고 있다는 뉴스 속보를 통해 어림짐작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당장이라도 구속해서 구치소 생활을 하게 해야 하는데요.

 

 

또한 이 전 검찰 소환됐던 전직 대통령과는 다르게 임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탄핵이 되었고 대선 또한 코 앞인 만큼 구속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속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죄가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지금까지의 증거로 봤을때 실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검찰 측 또한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급한 결정은 다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한의 예우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